피해대책 논의 일부 진전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취약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막판 타협 가능성이 주목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어업 및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그간 농축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13개 항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아직도 성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FTA 이행기금 10조 원을 조성하거나 축산발전기금 5조 원 조성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일단 2조 원 정도의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답을 했다”면서 “사료원료 무관세, 축산소득 비과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