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한미FTA 이행법안 7개 상정

李대통령 국회연설은 불발

“FTA 실타래 잘 풀어봅시다” 박희태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한나라당 황우여(오른쪽),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합의를 당부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28일 국회 본회의 국회연설 방안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의 국회연설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김 원내대표는 일단 3대 선결요건(독소조항 해소, 피해보전대책 마련, 통상절차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회 연설 여부는 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논의해도 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숙려기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법안 7개를 모두 상정했다.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로써 한미 FTA 부수법안 14개 가운데 11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다. 현재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은 각각 행정안전위, 정무위,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회부만 된 상태다. 당정은 이날 독점규제·공정거래법을 25일 정무위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림수산식품위는 한미 FTA 부수법안은 아니지만 농민 지원방안을 담은 쌀소득보전법 등 7개 법안을 상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