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특별법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이 법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통상절차특별법 표결 처리가 끝난 직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했고,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권영길 의원은 위원장석을 에워쌌다. 이에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등은 “이미 많은 요구가 수용됐다”며 고함을 쳤다. 김충환 의원은 “우리는 누구라도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통과돼야 60일 동안 국내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일 기세를 보이고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남 위원장은 “피해 대책이 마련되면 적당한 시점에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러면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정부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위원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해 달라”며 역제안했다. 남 위원장은 “신사협정을 맺자”며 “정부 여당이 피해 대책 마련에 충분히 성의를 보여 (처리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야당 의원들도 표결에 임해 달라”고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민노당과) 근본적으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보낼 계획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국민 연설을 추진하다 여야 합의가 안 돼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년여 걸어온 ‘코러스(KORUS) FTA’를 2012년 1월 발효하려면 ‘알레그로(빠르게)’로, 경우에 따라 ‘비바체(매우 빠르게)’의 속도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러스는 한국(KOR)과 미국(US)의 영문 합성어로 동음이의어인 합창(chorus)에 빗대 국회가 한미 FTA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