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박원순의 서울시, 내년 전면 무상급식… 한강르네상스 재검토

내년 예산-정책 변화는

그동안 서울시 정책과 상반된 공약을 제시한 박원순 당선자의 핵심 사업이 임기 동안 얼마나 실현될지 주목된다. 첫 번째 가늠자는 당장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쳐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박 당선자가 임기 중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공공임대주택 8만 채 건설만 해도 1조12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미 박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핵심 공약이라도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 전면 무상급식 지원 예산부터 확정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되는 게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다. 박 당선자는 무상급식 논란을 끝내기 위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계획과 같아 내년에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교육청은 아직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무리 없이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박 당선자가 곽노현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지도위원을 맡기도 했던 만큼 공약대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르네상스는 산으로?

박 당선자가 핵심 공약으로 꼽으며 전면 재검토를 공언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도 주목된다. 박 당선자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대규모 전시성 토목사업으로 규정하고 6700억 원 규모의 한강예술섬 사업을 비롯해 1163억 원이 필요한 서해 연결 한강주운(舟運)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천운하사업에 드는 1331억 원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문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에 2011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이 같은 예산 항목은 빼버렸다는 점이다. 이미 한강르네상스 33개 사업 가운데 26개는 완료됐고 박 당선자가 줄이겠다던 세 가지 사업 예산은 올해 반영되지도 않았다. 서해 연결 한강주운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던 양화대교 아치교 공사는 예비비로 집행해 되돌릴 수 없다. 현재 시가 진행하는 지천 생태복원 사업처럼 한강 생태환경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은 전면 중단이 아니라 검토 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내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일부 예산만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 외 3년간 2658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공공보육시설 30% 확대 방안도 반드시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야 일부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사회투자기금 1000억 원 조성 사업’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증센터 건립(1100억 원 소요)도 마찬가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