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한미FTA 회동 결렬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낮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성과없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회동에서 양 원내대표는 여야간 막판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재협상이 필요한 ISD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자동차와 개성공단 분야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우리가 ISD를 내줬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는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는 만큼 경제에 가장 큰 해독을 미칠 ISD부터 되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후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ISD가 폐기되면 야 5당 간 합의를 통해 한미FTA 비준안을 합의처리해 줄 수 있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는 ISD가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협정의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맞서고, 재재협상이 필요한 ISD 폐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대신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FTA 비준안을 오는 31일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은 야당과 끝까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비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