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스쿨 1기 졸업생서 로클럭 100명 뽑는다

5개 고법서 내년 4월까지

대법원이 내년 4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당초 검토했던 것과 달리 내년에는 재판연구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의 관할 권역별로 각각 재판연구원 10∼20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로클럭 임용방안’을 확정했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 임용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최종 선발권한을 각 고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법원 인사권을 분산해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로스쿨이 많은 서울고법 권역(수도권, 강원권)의 선발인원을 상대적으로 늘리되 지방 고법에선 해당 권역 로스쿨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는 2012년 2월 각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한정했다. 이들은 2009년 로스쿨 25곳이 개교한 뒤 배출되는 첫 졸업생으로 1500명 안팎이다. 재판연구원 임용 희망자는 출신 로스쿨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5개 고법 권역에 지원할 수 있다.

임용심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달 말 지원서를 교부해 내년 1, 2월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서류전형에선 △로스쿨 성적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와 공익활동 경력 등을 심사한다. 필기시험에선 법률사무 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논술시험 등을 치른다.

대법원은 또 이달 초 △법원장 인사제도 △지역법관제 △법조 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 절차 △법관 인사권 분산 △법관 근무평정제도 △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