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수’ 예비군?

30년새 35% 줄었지만 중대장 수는 변동없어

지역예비군이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 이상 줄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예비군 중대장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의 ‘향토방위군무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역예비군은 1983년 339만 명에서 2011년 219만 명으로 120만 명(35%)이 줄었다. 그러나 5급 군무원인 예비군 중대장은 1983년 3703명에서 2011년 3707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예비군 중대장은 전체 정원이 1990∼2009년 380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부터 소폭 감소해 내년엔 119명이 줄어 3685명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 등 별도의 예비전력 관리기구를 신설해 줄어든 인원 119명을 배치했다.

예비군 중대장과 행정 담당 군무원(7급) 등 지역예비군을 담당하는 향토방위 군무원의 정원은 4164명으로 1990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다. 향토방위 군무원 인건비 예산은 2010년 2502억 원, 2011년 2641억 원, 2012년 2761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국방부는 “지역예비군 중대는 읍·면·동 단위로 편성돼 있어 예비군 인원 감소에 비례해 중대장을 일률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2030년까지 향토방위 군무원 정원을 4044명(예비군 중대장은 2268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역예비군은 2030년 135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

지역예비군 중대장은 5급 별정직 군무원으로 전투 및 일부 기술병과 출신 예비역 대위,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등을 통해 선발한다. 군무원 급여 호봉은 군에서 받은 호봉이 합산된다. 정년은 현재 56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22년엔 60세로 늘어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