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결의안 채택
경남 김해시의회(의장 제경록)는 정부의 신(新)교통수단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 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3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가중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금은 정부의 수요 예측 잘못에 따른 것으로 운영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됐고 이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협상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MRG 부담을 지자체가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와 경전철 하루 이용객을 17만6000명으로 예측해 최종 승인했지만 최근 개통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은 계약 수요의 17.6%에 불과한 3만1000여 명에 그쳐 김해시는 연간 700억 원의 MRG를 부담해야 한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의 국민감사 청구를 정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