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스템 이용 대가 매기는 요율… 매출 클수록 작게 적용
《 최근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호텔업, 섬유업 등 각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이라는 게 무엇이며 업종별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또 카드사들이 이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편의점 주인은 결제대금의 일정비율만큼을 카드사에 지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를 편의점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이 대가를 카드 수수료라고 하며 이 수수료를 매기는 데 적용하는 비율을 수수료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과자를 사서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이 결제금액의 2.5% 정도인 125원이 카드사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이 125원이 카드 수수료, 2.5%가 수수료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수수료율이 업종마다 달라 요율이 높은 곳은 항상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같은 물건을 파는데도 한 곳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다른 곳은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예컨대 앞서 예로 든 A 씨가 같은 종류의 5000원짜리 과자를 편의점이 아닌 할인점에서 사서 국민카드로 결제한다면 할인점 주인이 내는 수수료는 편의점 주인이 내는 125원보다 적은 80∼100원으로 줄어듭니다. 할인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1.60∼2.00%로 편의점 수수료율(2.50∼2.60%)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단지 할인점과 편의점만이 아닙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종합병원에는 1.50%, 일반병원에는 1.93∼2.15%의 요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업종이 다르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주유소나 골프장에는 1.50%의 낮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반면 귀금속업이나 유흥·사치업은 3.00∼4.50%가 부과됩니다.
첫째 우선 카드사들은 매출 규모 때문에 수수료율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할인점에서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큰 반면 편의점에서는 적게 사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카드 결제를 한 번 할 때마다 카드사는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큰 차이가 난다면 수수료율도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카드사는 1건을 결제할 때마다 150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드는데 건당 평균 10만 원을 결제하는 A 점포와 평균 1만 원을 결제하는 B 점포에 똑같이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B 점포에서는 카드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입니다.
둘째 카드사들은 해당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을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을 비용(대손비용)과 전체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도 감안해 수수료율 책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정말 맞는지 검증하려면 카드사들의 실제 비용을 분석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검증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은 가맹점주들의 압박에 못 이겨 수익 감소를 각오하고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지만 가맹점들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돼 모순이 많으니 수수료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단일화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단일 수수료율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율을 1.8%로 단일화했다고 할 때 현재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요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현행 최저 요율인 1.5%로 단일화하면 일부 카드사는 손실이 커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부실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행성이 있는 업종이나 이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점포까지 앞뒤 가리지 않고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요율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를 떠 안고 있는 셈입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