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구조조정 1호… 내달 중순 폐교해당 대학 “부당한 결정… 소송 제기”
전남 순천의 명신대(4년제)와 강진의 성화대(전문대)가 완전히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에서 비리가 밝혀진 두 대학의 학교폐쇄 방침을 7일 확정해 다음 달 중순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두 대학의 신입생 모집도 중지됐다.
두 대학은 운영과정의 부실과 비리 문제로 퇴출되는 첫 사례다.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는 설립과정의 비리로 각각 2000년과 2008년에 문을 닫았다.
교과부는 4월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금 횡령과 학사관리 부정실태를 적발했다.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9월 이후 2차례 경고했지만 이대학들은 대부분 고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두 대학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뒤 다음 달 중순에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학생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에 편입시킨다. 명신대 학생(7개 학과 537명)은 동신대 등 전남 광주지역 14개 대학으로 옮기게 된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한 30명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해야 한다. 성화대 학생(31개 학과 2762명)은 동아인재대 등 인근 21개 전문대로 편입한다.
두 대학은 반발했다. 명신대는 이미 교과부를 상대로 지난달 행정소송을 냈다. 명신대 관계자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폐쇄를 결정한 것은 권한 남용이다. 대응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성화대도 “교과부가 업적에 치우쳐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행정절차의 부당함과 구성원의 피해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