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첫 퇴출]재학생들, 인근대학 동일-유사학과로 편입

■ 후속조치 일문일답

명신대와 성화대의 퇴출로 학생들이 가장 당황스러운 처지가 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학생과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어떻게 되는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재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인근 대학의 편입학 관계자들을 소집해 학교폐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현황 자료를 공유한 뒤 학생들의 희망을 조사한다. 이 결과를 인근 학교에 전달하고 서로 협조해서 편입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편입 절차는 2월 말까지 끝난다. 정원 외 편입이고 재학생 충원율을 높일 수 있으니 대학들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편입 가능한 대학은….

“명신대 학생은 광주 전남의 4년제 대학 14곳, 성화대 학생은 역시 같은 지역의 전문대 21곳이다.”

―모두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나.

“해당 대학에서 심사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광주 전남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만 가능하다.”

―인근 대학에 동일 또는 유사 학과가 없으면….

“유사학과가 없으면 전북 지역 대학까지는 편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성화대 항공전자전기과는 호남에 유사학과가 없어서 다른 시도의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편입하기 전 학점은 인정되나.

“인근 대학과 협의해서 최대한 모두 인정받도록 만들기로 했다.”

―학생 수가 늘면 인근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과부는 협의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편입으로 인한 대학 평가의 불이익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명신대 수시모집에 이미 합격한 30명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소한다. 아직 등록기간이 아니므로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했으면 다닐 수 있다. 명신대에만 합격했다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 학점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학위취소 요구를 두 대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위 발급은 대학 권한이므로 졸업생의 학위를 교과부가 취소하지는 못한다.”

―학교폐쇄 이후 두 대학의 자산과 교직원은 어떻게 되나.

“정관에 따르면 학교법인 자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에 귀속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정관 내용대로 처리하되,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교직원 문제는 사립학교이므로 법인이 해결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폐쇄학교 교직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