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 독립-자율성 보장을… 현재 국가 지배구조는 경쟁력 해쳐”

정부연구기관-대학-기업 연구원 318명 설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의 연구개발(R&D) 담당자들은 현재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지배구조)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4∼21일 17일 동안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연구현장의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현재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이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꼽았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거버넌스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임무와 연구영역을 명확히 부여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과위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에 대해 이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고 결론지어질 것”이라며 “올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과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기자 edmo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