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윤종구]日 TPP 논쟁엔 “망한다” “다 죽는다” 괴담은 없다

윤종구 도쿄 특파원

일본 열도는 지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 단일 주제를 놓고 국론이 팽팽하게 갈린 것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일이다. 중·참의원 의원 722명은 거의 절반씩 찬반 진영으로 갈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11일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것은 정치생명을 건 도박에 가깝다.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총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의원내각제인 데다,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도 상당수 반대하는 상황이다.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15% 이상 많다. 하지만 막강한 표 동원력과 자금을 무기로 정치세력화한 농어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이에 휘둘리는 정치권 때문에 국회 세력구도는 거의 50 대 50이다.

TPP에는 12개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했지만 국가별 경제규모를 보면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찬반 논쟁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의 한미 FTA 논쟁과 일본에서의 TPP 찬반 논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의견 수렴과정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에선 ‘TPP를 하면 망한다’거나 ‘서민 다 죽는다’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등 얼토당토않은 괴담은 횡행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루머와 정제되지 않은 악선전이 올라오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 ‘언론’은 이를 인용하거나 확대 재생산하지 않는다. 수면 밑의 저질 논쟁은 철저하게 수면 밑에만 머물고, 수면 위에선 책임 있는 정치인과 언론, 전문가들이 정책 논쟁을 벌인다. 정책에 문외한이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유명인’들이 단지 유명세만 갖고 국가 중대사의 정책 논쟁에 앞장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TPP 논쟁의 주무대가 ‘국회 회의장’이란 점도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회의장이 폭력적으로 봉쇄당해 정상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간 국민과 법률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5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각료와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 종일 TPP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갔다 14일 오후 11시에 귀국한 노다 총리는 이날 반대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국익에 반한다면 TPP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뒤집어보면 현재로선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종구 도쿄 특파원

의원들이 국회 논쟁에서 괴담을 아전인수 식으로 끌어들이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반대하고 정책적으로 반박하는 토론이 있을 뿐이다. 공영방송 NHK는 며칠째 다른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TPP 국회 논쟁을 생중계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유리알 무대에서 자신의 논리를 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치수준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 TPP 논쟁을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윤종구 도쿄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