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사살 중단하고 中, 강제북송 막아달라”… 南에도 외교 노력 주문
탈북하는 주민을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한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가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18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북한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 남성을 북한 경비대가 국경 너머에서 사살하는 등 탈북 주민에 대한 현장 사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즉결 처형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중국 정부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 측은 “탈북자가 송환 이후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공포와 정치적 박해를 고려해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아 달라”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중국 정부에 직접 요청을 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에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