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세상/이준승]과학기술 통한 개도국 지원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어린 손자 녀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하나둘 익히는 과정을 지켜보면 놀랍기만 하다. 본능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숟가락질을 하고 양말을 신는 고난도 기술에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쉬운 길을 택하느냐,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는 어른의 몫이다. 무조건 밥을 떠먹여주기만 하면 밥을 빨리 비우고 아이도 금방 배가 부르겠지만, 더뎌도 숟가락질을 스스로 하도록 일러주면 아이의 성취감이 커지고 다음에 또 먹여줄 필요가 없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마찬가지다. 밥을 먹여주기보다는 밥 짓는 방법을, 나아가 벼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24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세계 ODA 역사의 모범 사례요, 유일한 성공 사례가 된 것이다. 이런 타이틀에 걸맞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이달 말에는 부산에서 효과적인 개발원조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린다.

그렇다면 한국적 ODA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동안 혁신 관련 학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리 등에서 개발도상국 고위 공무원을 많이 만났다. 이들은 한국형 과학기술 노하우 전수와 컨설팅이야말로 개도국 발전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서구 선진국의 모델은 이론적인 교과서에 그칠 뿐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고 했다.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40년간 고속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연구개발(R&D) 시스템과 노하우를 필요로 했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개도국 상황과 현실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다.

개도국이 간절히 원하는 한국의 과학기술 ODA는 막 걸음을 뗀 수준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 규모는 2007년 기준 전체 원조사업의 3.8%,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ODA 사업 규모는 2009년 기준 82억 원으로 과학기술 예산의 0.31%에 그쳤다. 양적으로 미미할 뿐 아니라 협력 프로그램도 일방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력양성과 교육, 국제기구 분담금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특정 분야나 국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단기적이고 다자 원조 차원의 비교적 소극적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제는 우리의 성장동력이 되어준 과학기술을 전수해야겠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마음가짐으로 원조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때다. 먼저 일방향의 시혜적 시각이 아닌 장기간 공통 목표를 가지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원조를 해야 한다. 개도국의 기술 능력과 소득 수준, 우선 수요 등 원조를 받는 나라를 철저히 파악해 실정에 맞는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더 많은 국가가 효과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거점국가를 통한 다자간 전수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협의체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발판으로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과학기술 지식나눔’은 비단 개도국만을 위한 봉사가 아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情)을 바탕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로 이어져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한국’이라는 긍정적 부메랑이 돼 우리에게 돌아올 게 틀림없다.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