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 참석 난상토론 예상조현오 경찰청장 수뇌부회의 “뜻 반영 안되면 法개정운동”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경이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한다. 경찰이 총리실 직권중재안에 반발하며 수갑 반납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검찰도 공개 토론에 나서는 등 맞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양 과장은 지난 주말 충북 청원군에서 열린 일선 경찰관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최근 수사경과 반납 운동도 촉발했던 인물이다.
양 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 없이 단 한 번의 검경 합숙토론을 통해 총리실의 직권중재안이 입법예고됐다”며 “일선 형사들과 검사들이 서로 의견을 내놓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이 도출된다면 경찰과 검찰 모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과장이 제안한 ‘맞짱 토론’에 응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회의원 14명이 참가하는 이날 토론회는 검경이 공개석상에서 벌이는 첫 난상토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총리실 중재안에 비판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했고 일선 경찰관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검찰로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수뇌부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이 조직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며 “경찰 의견이 끝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소법 개정 운동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민원실에서 성명을 통해 “조정안의 내사 관련 내용을 경찰 요구대로 원상회복하고 총경 이상 경찰 지휘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