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저울 기울면… “정치편향 판사의 재판 공정할지…”
○ 법조계 학계, 찬반양론 팽팽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관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한다”며 “법관직에 대해 고도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인데 법관이 현실 문제에 뛰어들었다가 그 문제가 법정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 결과가 뻔히 예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판사는 정치적 의견이 있더라도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야지 공개된 공간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판사의 성향은 자신의 판결로만 드러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인 공간에 올린 것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확산됐는데 결과적으로 확산됐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아고라 등 토론방 “법복 벗고 말하라”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는 판사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며 ‘사법부 내에 판사들의 이념서클이 존재하다 보면 판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도 ‘정치적 발언을 원한다면 법복을 벗고 말해라’고 요구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정환 씨(25)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SNS 공간에서 쓰면 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의 발언은 삼권분립의 큰 틀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판사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찬반이 갈린 사안에 대해 사견을 내놓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법원이 SNS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와중에도 유사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일부 사법부 판사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정의와 균형을 상징하는 저울을, 왼손엔 법전을 들고 있다.
반면 트위터리안 @0415js****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념판사들의 광우병 폭력시위대나 민주노총 등 관련 재판에서 편향된 판결로 피해 본 국민이 많다’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사가 한미 FTA 욕하면서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과거 하나회에 비교하며 법원 내 사조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Ritz****는 ‘우리법연구회=하나회와 같은 친목과 진급 관련 영향력 행사의 기대를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닌지. 회원끼리 이념마저도 서로 돕고 싶어 하겠지’라고 썼다. 하지만 한 트위터리안은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들 모임이다. 우리에겐 그들이 있고 그들에겐 우리가 있다. 그게 바로 연대이다’라며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