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점검위해 4개월 연기”일각 “총선 직전 홍보효과 누리려는 것”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준공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늦춰진다. 국토해양부는 16개 보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자보수 등이 필요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준공을 내년 4월로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총선(4월 11일)이 있는 내년 4월로 준공을 미룬 것은 정치 일정을 고려한 계산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낙동강 상주보 일부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체 16개 보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점검과 함께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주보 누수와 관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추가적 문제가 생겨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하자 발생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동절기 상황을 지켜본 뒤 해빙기인 4월로 준공을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일부 보의 시설물을 보강하고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는 한편 4대강 공사 구간 중 흙으로 된 사면 붕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이후 정부 반대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4대강 사업 준공식을 열 경우 효과가 반감되지만 총선 전에 준공하면 ‘선거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총선 전에 준공식을 하는 것이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총선 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개방 행사까지 한 상황이어서 준공 때 크게 홍보할 내용은 없다”며 “정치 일정과 준공 연기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