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민주주의 대공황을 넘기 위한 동아일보의 5대 제언
동아일보가 ‘민주주의 대공황’ 시리즈를 통해 만나 본 이들 세대와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공존’ ‘공동체’ ‘소통’ ‘나눔’ 등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등으로 사분오열된 한국 사회를 보듬어 치유하고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 맞서 한국인의 저력을 한데 묶어낼 ‘공존(共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존’에 대한 요구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펴낸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에서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번영의 폭넓은 ‘공유’가 다시 규범이 되는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를 1929년 시작된 대공황처럼 소득 양극화에서 찾았고 한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존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론 달성할 수 없다.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체력과 근육을 키워야 한다. 1987년 민주주의 체제도 오랜 투쟁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존 민주주의 주체는 일반 국민이다. ‘내가 곧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제대로 된 ‘민주주의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거짓말과 괴담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집단 지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론의 마당과 문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가 진정한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권자들과 시시각각 소통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시점이다.
정치권은 ‘정글 자본주의’의 규칙인 독점 대신 나눔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국민 리그’로 거듭날 수 있는 가치와 권력 공유의 방법론을 찾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상대를 인정하는 타협과 표결의 룰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10년 넘게 공약(空約)에 그친 개헌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새 정치는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치 리더를 양성하고 충원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점을 맞아 한국 민주주의도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