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전세금 무이자 지원 추진

재원은 “부족 예산 정부 지원을”
효과는 “되레 전세금 상승 우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에게 전체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만으로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전세 세입자는 115만2714가구다. 시는 장기적으로 전체 세입자의 10%에 이르는 약 11만5000가구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 예산만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 서민주거 안정될까

시가 마련한 정책에 따라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1억5000만 원 이하 전세주택은 약 20만7000채에 이르지만 시범 대상은 1350채에 불과하다. 이 정책으로 전세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는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무주택자와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세운 공급 계획은 유지하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정책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지으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왔던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누가 혜택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시는 국민임대주택 분양 자격과 같은 기준으로 신청자 가운데 150%를 선발한 뒤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 횟수, 연령, 부양가족,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원 대상이 일부 자치구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는 이달 안으로 일부 지원 대상은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자치구별로 지원 대상을 어떻게 나눌지 확정해 내년 1월 자격 조건을 일괄 공고한 뒤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이들에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시 예산만으로는 한계

문제는 시 예산만으로 전세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전세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 전세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이 사업에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전세금이 5년째 오르고 있는 데다 올해에만 작년 대비 12%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시는 내년 시범 시행 결과를 분석해 국민주택기금 활용 여부를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전세금 지원만으로는 전세금 상승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쓰면 오히려 전세금을 올리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결국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리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