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프랑스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59기의 원전으로 전력 75.2%를 충당한다. 원전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원전을 통한 전력의존도는 1위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재활용 정책을 추진했다. 노르망디의 라하그 공장은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용후 핵연료도 재처리한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매년 1200t의 사용후 핵연료 중 850t을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제4세대 원전 연료제조를 위해 비축하고 있다.
또 1991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인 안드라를 설립했다. 안드라는 지하 500∼1000m에 고준위폐기물을 묻기 위해 용지를 찾고 있다. 지하 550m에 시험시설을 건설해 용지 특성도 조사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을 저준위폐기물로 바꾸는 ‘장수명 핵종의 소멸처리’ 연구도 한다.
일본은 원전 54기를 운영해 전체 전력의 29.2%를 충당한다. 일본은 유일하게 핵보유국이 아니면서도 재처리기술을 허용 받았다. 1956년부터 우라늄 이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세웠고 법으로 직접 처분을 금지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후 만들어진 유리고화체만 30∼50년 냉각 후 심지층에 처분토록 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도카이무라 소형 재처리시설을 운영해 1000t 이상의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했다. 현재 24조 원을 들여 로카쇼무라에 연간 800t을 처리할 상업용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짓고 있으며 2012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옆에는 혼합핵연료 제조공장도 짓고 있다. 무쓰에도 5000t 용량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범진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