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거부한 영국이 공세적인 해명에 나섰다. 스콧 와이트먼(53) 신임 주한 영국대사는 1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국은 EU 정책에 대해 '옵트아웃(opt-out·선택적 이탈)'을 생각하거나 런던 시장만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회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직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데 이어 해외 주재 대사들을 통해서도 공세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8, 9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렸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영국은 반대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재정통제 강화 방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 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권침해라고 보는 영국은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통제 강화에 반발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각종 제재에 대한 안전조치(safeguard)가 영국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유로존의 작동 보다는 영국의 국익을 우선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브뤼셀에 모였던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국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유로존과 긴밀히 연결됐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운명은 영국에도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살짝 비켜나갔다.
영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금융거래세 도입 움직임이다.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EU에 있을 경우 모든 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 움직임은 런던에 몰려있는 금융기관에 직격타를 날릴 수 있다. 금융거래세가 유럽에만 적용될 경우 런던에 몰려있는 금융기관들이 세금을 피해 미국, 홍콩 등으로 피할 것을 우려하는 것. 특히 보수당이 영국에서 EU로 중요한 권한을 넘기는 조약 변경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영국도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처지인 셈이다.
그는 "영국은 한국기업이 EU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주요한 관문"이라면서 "재정 위기로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안정을 차즌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외톨이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유로존 17개국과 영국을 포함한 비유로존 10개국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EU는 출범후 가장 성공적인 단일 시장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때 달라진 것은(영국이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되는)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EU 27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유럽법이나 협약 적용을 예외적으로 하는 조치. 일부 회원국이 특정 정책에 대해 자국내 특별한 사정이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