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정책인 미소금융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서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일부 사업자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 것은 미소금융지점에 배정된 경비가 적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연체율 관리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 19일자 A4면 MB정부 대표 서민정책에 ‘불신의 싹’… 재래시장…
미소금융 충북 청주지점, 인천 서구지점, 전북 전주지점, 경기 구리지점 등 직원이 3명 정도 있는 지역지점에는 한 달에 보통 500만 원의 경비가 배정된다. 인건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가스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치르고 나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홍보활동 같은 가욋일은 엄두도 못 낸다.
기업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지점의 경우 지역지점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적극적으로 미소금융 대상자를 찾아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서울지점 4곳에는 지점당 4명이 근무하고 있다. 1인당 월급은 담당 업무에 따라 150만∼200만 원. 기업이 미소금융에 출연한 기부금 중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0%로 제한돼 있어 금융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경력자를 고용하면서도 인건비를 더 늘릴 수는 없다. 빠듯한 살림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임차료다. 포스코의 한 지점은 시장 근처에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10평 남짓한 사무실을 빌리는 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10만 원이 든다. 포스코지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려 해도 기관들이 자기네 사업과 상관이 없다며 입점을 허락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은행 지점 점포의 빈 공간을 빌려 쓸 수 있어 기업지점보다 임차료 부담은 적은 편이다. 실제 IBK기업은행은 미소금융지점 수가 17개로 기업들에 비해 지점이 3배 정도로 많다. 반면 직원 수는 지점별로 2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월급을 1인당 150만 원 정도밖에 못 주는데 도 인원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
○ ‘당근과 채찍’ 필요
현장에서 만난 미소금융 지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대출실적이 좋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연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체계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이 방만해진다고 우려했다. 지점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규정에 없는 대출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사업이 변질되면 미소금융 제도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에 따라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달라지는 만큼 연체율 관리 목표치도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소금융 도입 2년 차에 불거진 문제점들을 시정하도록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