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IT 제도 뭐가 달라지나

일반 마트에서 휴대전화 구매
웹사이트 주민번호 사용 제한

새 해가 밝았다. 2012년에는 통신과 휴대전화 등 IT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다. 휴대전화의 가격표시제가 도입됐다. 휴대전화를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된다.

1일부터 휴대전화의 가격 표시제가 도입됐다.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분리된 가격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 일부 이동통신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5월부터는 휴대전화를 일반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1일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