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잉공급 해결 위해 오늘부터 도축 대상 선별
정부는 폭락한 국산 소값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공급량을 줄이기로 하고 암소 도태에 참여하는 농가에 마리당 3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축산농가가 암소를 시장에 팔면 판매대금 외에 정부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7일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정특강에서 “9일부터 등급이 떨어지는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를 선별해 도태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자연도태를 포함해 40만 마리의 소를 추가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암소를 도태시키는 농가에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미경산우’를 도축하면 마리당 50만 원을, 새끼를 한두 마리 낳은 60개월 이하 암소를 도축하면 30만 원을 준다. 늙은 암소는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자율 도태’ 방식으로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암소 도태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암소를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도태시키는 ‘자율 도태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해 감축 목표 10만 마리에 훨씬 못 미치는 2만9000마리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장려금을 주기로 한 만큼 축산농가들의 암소 도태 참여가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도태 장려금만으로는 한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매를 요구하고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