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공정위 담합조사 늘고 강도 세져”

조사결과엔 58%가 “대체로 수긍”

상당수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관련 기업조사가 과거보다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은 230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2∼3년 전에 비해 최근 공정위 조사가 더 빈번해졌다’고 응답한 곳이 54.4%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보다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기업들이 느끼는 공정위 조사강도도 더 세졌다. 응답기업의 60.8%가 ‘강화됐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34.4%, ‘약화됐다’는 4.8%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84.8%가 ‘공정위 조사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는 업무차질(70.4%·복수응답), 법률자문 등 각종 비용(57.6%), 임직원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56.8%), 기업이미지 하락(37.6%), 회사기밀 유출(20.0%) 등이 꼽혔다.

공정위 조사기간은 대기업 5.6개월, 중소기업 11.9개월 등 평균 9.5개월이 걸렸다. 조사대상 기업의 73.2%는 ‘조사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수긍한다’는 답이 58.4%, ‘타당한 결과였고 수긍한다’가 6.4%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