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평화선은 EEZ의 출발점”

선포 60주년 세미나… “국제법상 합법”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안으로부터 평균 60마일(약 97km)에 이르는 연안수역을 평화선으로 긋고 우리 영토라고 선언했다. 6·25전쟁 이후 일본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발하자 발표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었다. 평화선 안에는 독도가 포함됐다. 이에 일본은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항의했고 이때부터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떠올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평화선 선포 60주년을 맞아 18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평화선과 오늘의 함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평화선이 국제법상 합법임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다.

화상회의를 통해 세미나에 참여한 스튜어트 케이 서호주대 교수는 “평화선은 지금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어져 현대 국제해양법의 이정표이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제3국 학자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한일 외교문서 분석을 토대로 평화선 선언에 이른 과정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평화선은 대일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주장과, 한국이 어장을 단독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당시 한국 정부는 어업 협상 과정에서 평화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국제법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했다”며 “평화선은 단순히 어업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복 이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으로서 한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