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는 전략광물도 아닌데… 무원칙 자원외교
이른바 ‘자원외교’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씨앤케이(CNK)의 사례는 정부의 자원외교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년)에는 자원외교의 대상을 석유·가스 및 6대 전략 광물로 정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카메룬은 이른바 ‘킴벌리 프로세스(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아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더라도 미국 영국 한국 등 75개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 CNK는 2002∼2010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09년 5월 당시 김은석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무총리실의 조사단, 2010년 5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각각 카메룬을 방문해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