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법적 대응은 시대착오적" "인권조례.교원업무 정상화로 학교폭력대처에 노력"
설 연휴에 '샌드위치 휴가'를 내 9일간 휴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퇴요구 집회 속에 30일 정상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평생진로교육국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많은 노고를 학교 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원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 상담, 지도할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이 학교폭력을 막는데 분명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법정을 통해 대부분 사실이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항소심을 통해서 100% 무죄를 확인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소속 300여명(경찰 추산)이 시교육청 앞에 몰려와 `부패한 교육감 곽노현 OUT' 피켓과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명단' 현수막을 들고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육청 정문에 4개 중대 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교육청 출입을 통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경 교육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밝힐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자 일정을 취소하고 1시간 이른 오전 8시 경 다른 관용차량을 타고 교육청에 출근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에도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40여명(경찰 추산)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