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때리기式 증세땐 사회갈등만 유발”
○ 고소득자 소득세 더 내야 할 듯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 2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 부자 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19.3%인 조세부담률이 2%포인트가량 올라가면 연 세수가 25조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 원 초과구간 신설 38% 세율 적용 △법인세 최고구간 25% 세율 적용 △부동산 보유세 증가 및 금융소득 과세기준(현행 4000만 원)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폭을 대폭 줄이는 ‘재벌세’ 도입도 논의 중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증세 논의는 우선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으로 모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간접세를 건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금융과세는 파생상품거래세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여야 모두 구체적인 안이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3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9위에 머물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소득세 재분배 기능이 워낙 약하고 세수 전체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며 “소득세에 손을 대야 제대로 된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법인세-부동산 보유세도 타깃 될 듯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도 증세 논의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법인세의 과표 2억 원 초과구간 세율은 22%지만, 각종 투자·고용 관련 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세율은 10%대에 그친다. 2008년 감세논의 당시 법인세 감세(5년간 13조1550억 원)가 소득세 감세(11조9090억 원)보다 컸던 만큼 되돌릴 여지도 높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재정학)는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게 아닌 법인세제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세에 비해 지나치게 세율이 낮고,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큰 세목이라는 점에서 증세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과거 종부세와 같은 형태의 부동산 보유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