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이전의 ‘불법 베팅’ 처벌할 수 없다?

뒷북친 처벌 규정

프로스포츠의 경기(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프로배구 선수 일부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직접 베팅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지 않아 법적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의 범위는 합법 루트인 스포츠토토만 해당됐다. 이는 선수들과 구단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스포츠 업계 종사자들이 마찬가지였다. 베팅 자체가 금지됐다. 한데,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다. 스포츠토토가 아닌 경로를 통해 베팅을 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스포츠토토를 하면 법률에 위배되지만 정작 불법 베팅은 처벌이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여러 종목에서 불법 행위가 불거지자 이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최근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안이 추가됐다. 이는 17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법률 개정 이전의 베팅에 대해선 ‘형벌불소급원칙’으로 개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여지는 남아있다.

대구지검 박은석 2차장검사는 “(혐의 선수들이) 과거불법 베팅을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베팅을 하고, 해당 경기를 스스로 조작했다면 죄질이 나빠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도 “개정 이전 베팅에 대해선 형법상 도박죄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고, 출전 경기 베팅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