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북자 북송 중단하라”… 7일 만에 논평

민주통합당이 21일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된 14일 이후 줄곧 침묵하다 7일 만에 입을 연 것이다.

▶본보 20일자 A6면 탈북자 위기에도… 입다문 민주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탈북자 문제 인권 차원으로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 송환까지 당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중국 정부에 “중국 국내법과 주권을 존중하지만 탈북자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탈북자 안전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정부까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침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논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