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최근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북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채널A 영상]정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리포트]
중국 공안 당국에 확인했다며 탈북자 3명이 지난 20일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장춘행 열차에서 체포된 무산 출신 3명이
도문세관을 통해 북송됐고 시범 사형될 거란 소문까지 돌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옌지에서 체포된 9명이 북송돼 북한내 온성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확인 자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알려주기 전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탈북자의 석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민 지위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탈북자에게 일회용 편도 여권을
발급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양해하지 않으면
이 증명서가 있어도 출국할 수 없습니다
"해당국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는 '북한인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등이
제출된지 오래지만
여야간 논란만 벌일 뿐 통과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청원했지만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국제사회 움직임이 더 적극적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
"북한이 북송된 탈북자을 수용소로 보내고 고문하는 등
혹독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국'에 탈북자 강제 송환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정부.
뒤늦게 말로만 생색내고 있는 정치권.
모두가 미적대는 사이
탈북자들은 중국 땅에서 생사의 기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창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