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결의안만 통과시킨 뒤 팔짱끼고 있는데中문제 전담委서 내달 5일 “국제법 위반” 집중거론할 듯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위기와 관련해 미국 의회가 다음 달 5일 긴급 청문회를 연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하원의원·뉴저지)은 27일 “북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후 3대 멸족 지침을 내리면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사형 위기에 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청문회에서 중국의 비인도적 행위와 강제송환의 법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청문회에 앞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판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중국에서 네 차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던 탈북자 조진혜 씨와 한송화 씨 모녀가 북송 후 북한에서 겪은 갖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 의회에서 중국 문제를 전담하는 중국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그동안 북한 관련 청문회가 주로 상하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논의했던 것과 달리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데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관련 미 의회 청문회는 2009년 북한인권주간에 맞춰 한 번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강제북송 위기라는 직접적 현안을 주제로 긴급 소집된 적은 없었다.
한편 3월 1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가 주도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탈북자 북송은 죽음’이라는 의미로 관(棺)을 들고 시위에 나선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