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반감을 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중앙(CC)TV가 중국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담자로 평론가인 쑹샤오쥔,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원 가오주구이가 나왔다.
먼저 수이쥔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한 것처럼 미국 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등 국제화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쑹샤오쥔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며 북한 때리기를 통해 반전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오주구이는 한국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대북 압력 강화 차원에서 서방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국 한중관계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쑹샤오쥔은 이어 중국 정부에도 탈북자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탈북자 관련 조직에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동안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탈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단순 월경자일 뿐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과 이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 정부는 특히 5일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탈북자 문제가 논의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29일 인터넷판에서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