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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투표용지에 ‘선택할 후보 없음’난 만들어 기권 막자

입력 | 2012-03-09 03:00:00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투표 참가는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또 투표권 행사는 가장 적법하고 평화롭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선거철마다 찍을 후보가 없어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도저히 선택할 후보가 없었다.

찍을 후보가 없는 국민은 평등하게 한 표씩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선택할 후보를 결정한 국민과 아무리 고민해도 선택할 후보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 간에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 선택할 후보가 없다는 민의도 반영돼야 한다.

그래서 모든 투표용지에 ‘선택할 후보 없음’난을 신설해 선택할 후보가 없는 국민도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인들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합심해 이번 선거부터라도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박흥석 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