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투표 참가는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또 투표권 행사는 가장 적법하고 평화롭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선거철마다 찍을 후보가 없어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도저히 선택할 후보가 없었다.
찍을 후보가 없는 국민은 평등하게 한 표씩 주어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선택할 후보를 결정한 국민과 아무리 고민해도 선택할 후보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 간에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 선택할 후보가 없다는 민의도 반영돼야 한다.
박흥석 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