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흔드는 손, 총선 票퓰리즘

■ 투자자들 선심성 공약에 촉각

주식시장이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과 무분별한 기업규제 공약으로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로 유통주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 규제로 대형주 매기가 움츠러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거래과세 강화는 전반적으로 주식투자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의 규제성 공약 남발이 기업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통신업종은 흐림, 양육주는 맑음

이미 일부 업종의 주가는 정치권 공약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 업종은 통신주.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음성통화료 20% 인하’와 4G(LTE) 서비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을 발표하는 등 통신료 인하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투자심리가 잔뜩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통신 3사 모두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월까지 소폭 상승하던 SK텔레콤 주가는 3월 들어 4% 이상 떨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LG유플러스도 올해 13% 넘게 추락하고 있다. KT도 올 들어 10%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은 대형 유통주에 된서리로 떨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중순 대형마트와 SSM의 인구 30만 명 수준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마트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주도 예외는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은 카드사와 카드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 실적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양육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형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슈가 성장보다는 복지, 고용, 교육 등 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측면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은 아니며 주식시장에도 유리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 금융거래 과세 강화는 투자수익 악화

여야가 금융거래로 얻는 이익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민주통합당이 대기업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나서면서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인 펀드가 타격을 입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향후 5년간 총 89조 원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만들기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코스피시장의 지분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 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금융소득 세금이 늘고 이는 투자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지면 투자자들 쪽에서 보면 세금은 비용이고, 비용이 늘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등 대체자산을 찾게 될 가능성이 커 금융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순환출자 해소가 현실화되면 삼성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 한화, 동부그룹 등은 수백억∼수조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그룹에 속한 대형주의 주가가 요동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해당 대형주를 편입한 상당수 그룹주 펀드들의 수익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은 벌써부터 대형주 편입비중을 조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