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고법-지법-가정법원 “시민과 소통”

시민사법위 출범… 의견-개선방안 제시하기로

부산지역 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시민사법위원회를 창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최인석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 7명과 황한식 부산대 교수 등 20명으로 꾸렸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의견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법원의 소식을 홍보하는 시민사법참여단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으로 모집한 시민사법참여단에는 528명이 활동한다. 이 단체는 온라인으로 사법행정에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고법은 인터넷에 부산법원 블로그(blog.naver.com/psbw2012)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고법은 “시민사법위와 시민사법참여단은 부산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가정법원도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무료 법률상담 업무협력, 결손가정 청소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다음 달부터 일반인에게 민원업무 체험 기회를 주고 민원업무의 문제점을 듣기 위해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