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후보등록자 분석]軍면제율 진보 27-민주 24-새누리 9.8%

■ 병역

19대 총선 지역구 등록 후보 927명 중 여성 등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 66명을 제외하고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군 미필 비율은 17.5%로 2008년 18대 총선 때의 17.9%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의 군 미필자가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21명, 통합진보당 13명, 자유선진당 7명 등의 순이었다. 무소속 출마자 중 군 미필자는 43명이었다. 18대 때보다 새누리당은 14명이 준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1명이 늘었다. 새누리당이 질병의 면제 사유가 많은 반면, 민주당은 집시법 위반 등 시국사건으로 인한 수형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새누리당은 전체 군 미필 21명 중 13명이 질병으로 소집 면제를 받았다. 새누리당의 조해진(경남 밀양-창녕) 후보는 수핵탈출증, 이건영(충남 아산) 홍일표(인천 남갑) 후보는 만성간염, 신영섭(서울 마포갑) 후보는 근시, 문종안(전남 나주-화순) 후보는 만성중이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군 미필자 46명 중 24명이 민주화 운동 등으로 감옥에 갔던 전력 때문에 면제가 됐다. 민주당의 박홍근(서울 중랑을), 유인태(도봉을), 이인영(구로갑), 정청래(마포을), 유기홍(관악갑), 김부겸(경기 군포),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강기정(광주 북갑), 이해찬(세종시) 후보가 이런 면제 사유를 들었다. 부산에 출마하는 친노 인사 중에선 문재인 후보가 병역의무를 마쳤을 뿐 문성근(부산 북-강서을), 김영춘(부산 부산진갑), 김정길(부산 부산진을) 후보는 각각 좌측 주관절 굴곡 변형, 수형, 중이염 화농성의 사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군 미필 후보 중에는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하거나 기피하다가 소집이 면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이한구(대구 수성갑) 이종진(대구 달성) 윤진식(충북 충주) 후보와 민주당의 정균환(서울 송파병), 김효석(서울 강서을) 후보는 몇 차례 입대 연기를 하다가 ‘장기대기’로 소집 면제를 받았다.

민주당 심재권(서울 강동을) 후보는 징병검사를 기피하다가 1급 판정을 받고 입영했지만, 곧 귀가한 뒤 또다시 징병검사를 기피했다. 결국 3을종 판정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됐다가 고령으로 소집면제됐다. 진보당의 이채언(광주 북갑) 후보는 입영 기피, 입영 후 귀가, 입소 후 귀가를 반복하다가 고도근시로, 박상준(전북 군산) 후보는 4번이나 입영 연기를 하다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지 9일 만에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고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