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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탁 의혹’ 판-검사 추가조사없이 마무리

입력 | 2012-03-27 03:00:00

金판사, 진술서 경찰 제출 “누리꾼 글 삭제 요구한것”




동아일보 DB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26일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주 기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김 판사 모두 검찰에 무혐의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을 확인했지만 당초 26일 소환 요구를 받은 김 판사와 박 검사가 모두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자 더는 추가 소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김 판사는 출두 대신 25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판사는 서면 진술서에서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화를 했다면 (나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삭제하게 해달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판사에게 주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판사가 진술서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기소청탁 관련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