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원전안전 첫 연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틀째인 27일 정상들의 업무오찬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상호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핵안전’으로 불리는 원자력 안전 문제는 2년 전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때는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서울 정상회의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제에 포함됐다.
한때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핵테러를 다루는 핵안보와 상관이 없다”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지만 의장국인 한국이 적극 의제에 포함시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진해일(쓰나미)이라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됐지만 파급효과는 테러에 의한 것 못지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내용은 이날 정상들이 채택한 서울 코뮈니케에도 11가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제7항에서 ‘원자력시설의 설계, 이행, 관리에 있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조치가 일관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이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해 대응능력을 갖추고 IAEA를 중심으로 핵안보-핵안전의 상호 연관성을 모색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호대상은 원전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도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원전산업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핵안전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해 3차 정상회의로 이 의제가 이어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