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北은 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까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북한은 왜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급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려 할까. 이는 아주 흥미 있는 화제다.

2월 24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상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봉쇄한다는 약속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술로 이용되는) 위성 발사 중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3월 16일 북한이 갑자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선포했다.

왜 그랬을까. 북한 외무성 관리들의 의견이 김정은 정권의 강경파로부터 반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베이징에서 김계관 부상이 미국에 ‘과하게 양보’를 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북한은 위성 발사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발사 선포는 북한 내부의 대미 정책에 균형을 맞추는 ‘평형 수단’이 되고 있다. 농축우라늄 봉쇄에 동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한에 복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김 부상이 북-미 회담에서 한 양보는 김정은 정권의 권한을 위임받아 한 것이라는 점이다. 김 부상은 평양의 지시를 넘어 미국과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 김 부상이 북-미 회담에서 한 양보는 김정은 정권이 이미 ‘충분히 고민한’ 뒤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럼 왜 북한은 급히 마음을 바꾼 것일까. 평양은 위성 발사 계획이 ‘2·29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나아가 미국과의 대화를 다시 ‘빙하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미국이 북한에 대꾸하지 않는다면 남한과의 대화도 교착 상태에 처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고립은 계속 심화할 수밖에 없다.

과거 행태로 볼 때 북한은 원하는 이익을 챙긴 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위기를 만들 것이다. 이번에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24만 t의 식량도 가지지 못했다. 현재 국내 경제를 시급히 일으켜 세워야 할 평양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비이성적이고 논리에 어긋난다.

북한이 미국에 식량을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대화는 평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선택이다. 위성 발사는 김정은 정권의 ‘우민(愚民) 정책’에 도움이 조금 될 뿐 대외관계에서는 어떤 이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유일한 합리적 해석은 이렇다. 김정은 정권도 아버지 김정일 정권과 같이 ‘미쳐 있고’, 정권 생존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몸값을 높여 미국 한국 일본 등에 존재감을 과시한 뒤 담판을 통해 새로운 승리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아주 우스운 일이다. 북한 독재자들의 사고방식이 정상인들과 아주 다르며 무엇보다 한반도 인민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9년 4,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대답했다. 미국의 완전한 냉대와 제재를 받자 북한은 이판사판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일으켰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고 2009, 2010년 한반도에서의 충돌이 재연된다면 이는 평양정권 붕괴를 알리는 멸망의 신호가 될 것이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