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판결로 확인된 盧정부때 국정원 5급의 野정치인 사찰

MB주변 131명 재산 뒤지며 563회 불법조회

노무현 정부의 정치인 사찰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은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흐름을 뒤진 것이 유일하다. 청와대가 1일 “이런 판결이 있는데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는 ‘정당한 사찰만 했다’고 하느냐”고 따진 사안이다. 고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2006년 6월 민주당 A 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 이명박 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A 국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찰이 진행된 그해 8∼11월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71차례 통화했고, 자주 만난 사이다.

고 씨는 통상 업무인 것으로 가장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을 통해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0명의 토지, 건축물, 납세 자료를 제공받는 등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 흐름을 살폈다. 검찰이 적발한 불법 조회가 모두 563회에 이른다. 고 씨는 직속상관인 K 과장에게 “이런 소문을 알아보겠다”고 보고하고 그 과정을 몇 차례 논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K 과장은 “조사를 진짜로 진행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해 사법처리를 면했다.

고 씨는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실태 조사의 연장에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태조사가 다 끝난 시점에 △대권후보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1인만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퇴임을 1개월 앞둔 시점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사찰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 추석 무렵 관용차 트렁크 안 선물꾸러미의 실체가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이 시장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서울시 감사관실에 확인을 요청했던 사안이다. 확인 결과 꾸러미는 이 시장이 운전기사 등 기능직 5명에게 줄 개당 2만 원에 못 미치는 선물이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