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촉구… 박근혜 “국회차원 대북 결의안”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으로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에서 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라고 (중국과 베트남 같이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못할 까닭이 없다”며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8억5000만 달러”라며 “미사일을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인 옥수수 250만 t을 살 수 있다.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 것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우리 국민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