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설문 회수율 높은 519곳 직접 조사하기로

95%넘어 편법동원 의혹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설문 회수율이 아주 높은 학교 500여 곳을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학교는 응답내용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23일자 A14면 학교폭력조사 ‘응답률’ 감추면 신뢰성 생기나

이에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설문 회수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시도교육청이 경위조사를 벌인 뒤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학교가 취지에 맞지 않는 집단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교과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율이 95% 이상이거나 제보가 들어온 학교를 중심으로 교과부가 직접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회수율이 95% 이상인 학교는 전국에서 519곳이다.

각계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과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이 즉시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사례 3000여 건을 이번 조사를 통해 찾아내는 등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조사결과도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단, 회수율이 평균적으로 낮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 전체적인 실태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방법은 보완하기로 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위탁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조사들은 전국 학교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조사는 실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조사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식으로,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