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활성화 대책… MB “핵심은 일자리 늘리는것”
정부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로 U턴(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본보 3월 13일자 A1면 ‘FTA 허브’ 한국…
A3면 日-獨 제조업체 FTA 찾아 한국行…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홍 장관은 “FTA 효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신발 및 액세서리 업종 중소기업 10여 곳이 국내로 U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약 10%의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시설을 해외에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또 수출신용 보증한도 상향 조정, 보증료 할인 혜택과 함께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을 내국인 고용규모의 최대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선 설비를 도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병원과 복합리조트(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등을 두루 갖춘 종합 위락시설)를 세울 때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해외 유명 카지노를 비롯한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