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결혼식도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장기전세 신청위해 혼인신고
그새 불화… 법원 “취소 안돼”

동아일보DB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김모 씨(30)와 양모 씨(30·여)는 2010년 9월 처음 만나 이듬해 1월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를 거쳐 같은 해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은 두 사람은 신혼집을 구하던 중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이들은 청약을 위해 그해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청약을 했다. 하지만 다음 달 이들은 순위에서 밀려 분양을 받지 못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겨 두 사람의 결혼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김 씨는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만 했을 뿐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혼례식도 올리지 못한 채 파혼당했다”며 양 씨를 상대로 같은 해 5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와 양 씨는 적어도 혼인신고 당시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뜻이 있었다”며 “아파트 청약은 부차적인 이유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결혼은 서로 혼인할 의사에 따라 혼인신고가 이뤄지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신고 후 실제로 참다운 부부관계가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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