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평화재단 국제세미나]“北에 대한 비난부터 그만둬야 긴장 해소”…“또 로켓발사 준비하는 北과 대화 불가능”

■ ‘北 광명성’ 싸고 논쟁

“북한의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올해 대선을 치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위사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 발표문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양국의 대선과 연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보여준 각국의 대립과 갈등의 상당 부분은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손해를 보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비난을 그만둬야 대립을 감소할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위 연구원의 의견이 객관적인 것인지 의문이며 언제까지 북한에 관용적이어야 하는가”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음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중국 역시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위 연구원은 북한과 미국 간 ‘2·29 합의’ 이후 북-미의 갈등이 소강 상태를 맞은 후 지금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3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과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부 사이에 과연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교수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하는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기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 연구원의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