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바란다/당선자 설문]“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65%… “불체포-면책특권 포기” 37%

당선자 161명 설문조사

당론과 개인의 소신이 충돌할 때 19대 국회 당선자의 46%는 ‘개인의 소신에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동아일보가 11∼20일 19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반면 ‘당론에 따르겠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다.

많은 전문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로 ‘당론정치’를 꼽아 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끌려다니면서 정치에서 ‘타협과 조정’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다.

19대 국회부터는 다수결이 아닌 ‘5분의 3’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만큼 당론에서 벗어난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절반에 가까운 당선자의 크로스보팅 다짐은 어떤 공약의 실천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당론과 배치되는 소신 투표, 소신 발언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크다.

이번 설문은 개원을 앞둔 19대 국회 당선자들의 소신과 각오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 설문에는 △새누리당 100명 △민주통합당 56명 △자유선진당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16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70.2%는 ‘여야를 떠나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고 정당과 정파의 이익만 앞세웠기 때문’(50.9%)이라는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체포·면책특권을 없애고 국회 활동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등 ‘특권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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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했지만 불체포·면책특권을 없애는 데 반대했다. 16.8%는 불체포·면책특권의 폐지에는 찬성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에 반대했다. 두 가지 모두 반대한 응답자는 14.3%였다. 반면 두 가지 특권을 모두 없애는 데 찬성한 주장은 20.5%에 그쳤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6%가 ‘대선 이후 여야 지도부가 협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19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야 한다’와 ‘대선 후보들이 각자 공약을 내걸고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4.2%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