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방위원장 인터뷰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은 25일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원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대북관이 분명하지 않은 종북 의원들의 군사기밀 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선 원 위원장은 매년 국방위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때의 기밀노출을 우려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감사기간에 군사시설이 있는 현장을 많이 찾아가는데 통진당 의원들의 방문 자체가 곧바로 군사기밀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 “종북세력 앞에 軍무장해제 상황 우려” ▼
원 위원장은 “현장 방문은 북한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군사시설 위주로 이뤄지며, 의원들은 시나리오별로 준비된 군사작전계획의 전반을 점검한다”면서 “자칫하면 종북 의원들에 의해 1급 군사기밀이 북에 그대로 전달돼 손바닥 보듯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군사기밀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지만 양심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배치된 무기 현황과 미사일 잠수함 등 무기도입 계획도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국방위 소속 의원의 보좌진은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증도 지급받을 수 있어 통진당 의원들이 보좌진을 내세워 군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원 위원장은 각종 도발 등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도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례적으로 여야는 문구 수정 등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앞으로는 통진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의장석 점거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인정하고 핵실험도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안보의 아노미(무질서)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의원들은 군사기밀을 장차관 등의 대면보고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가 누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죠. 국방위의 활동 자체가 위축당할 수 있습니다.”
원 위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국방위 입성 저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안보 관련 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교섭단체 의원만 배정되는 정보위원회처럼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도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당초 이 같은 우려와 대책을 담은 성명서를 국방위원장 명의로 발표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2010년 8월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9일 임기를 마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